신호 바뀌기 직전 자전거 친 버스…법원 “배상 책임 60%”

디지틀조선일보 홍지연 웹PD

입력 : 2015.07.30 15:23

횡단보도 신호등이 바뀌는 순간 길을 건너던 자전거 운전자를 쳐 숨지게 한 차량 운전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60%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조기열 판사는 자전거 운전자 A씨의 유족들이 버스운전사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교보타워 사거리가 보행신호시 여러차선으로 우회전을 하거나 횡단보도 위에 정차하는 등 정지 호를 지키지 않는 차들로 아수라장을 이루고있다.
교보타워 사거리가 보행신호시 여러차선으로 우회전을 하거나 횡단보도 위에 정차하는 등 정지 호를 지키지 않는 차들로 아수라장을 이루고있다. / 이태경 기자

재판부는 "차량 진행신호에 A씨가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발생했지만 당시 김씨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 근접할 때까지 차량 정지신호 및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었다"며 "다른 차선의 차들도 정지선 앞에 정차한 상태에서 보행자 등이 건너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김씨가 경험에 비춰 속도를 줄이지 않다가 횡단보도 진입 직전 차량 신호가 바뀌자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전혀 살피지 않은 점 등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자전거를 탄 A씨도 신호등의 잔여시간 표시 눈금이 약 1개 정도 남은 시점에 진입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러한 과실은 사고의 발생 및 손해가 커지게 된 원인이 됐기에 김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광역버스 운전사인 김씨는 지난 2014년 5월 2일 오후 7시 49분께 서울 강서구 공항동의 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A씨를 들이받아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횡단보도 정지선 앞 8~9m까지 차량 정지신호 및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고 다른 차선의 차들이 정차하고 있지만, 평소 경험에 비춰 신호가 곧 바뀔 것을 예상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운전하다가 A씨를 치었다.

김씨는 재판에서 "사고는 전적으로 A씨의 과실로 발생했고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의 유족은 김씨에게 사고의 원인이 있다며 4억여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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